윤영석 신임 기획재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결국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할 일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지원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겠죠.”
윤영석(국민의힘·사진) 신임 기재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1단계 신속 조치 차원에서 통과시킨 반도체 세액공제안을 확대해 이번 임시국회 중에라도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출 주력 국가인 한국에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올린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윤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반도체·2차전지 등에 한정된 세제 특례를 들면서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인 원전이나 방위산업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기재위에서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 막판까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 법인세 인하, 반도체 세액공제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도체 세제 확대,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지난해 미결된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총선 전까지 가장 치열한 상임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 구조의 선진화, 재정의 직접 지원 등 ‘양극화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정부 여당은 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65%가 부동산에 몰려 있고 금융자산은 35%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금융자산 축적 방안으로 안정 자산인 국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국채법 개정을 제시했다.
또 “필수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요금 복지 할인, 긴급복지지원금, 알뜰 교통카드 할인 혜택 등 맞춤형 직접 지원 정책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역시 중요한 과제다. 야당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난해 추경 대비 총지출이 6.0% 감소했음에도 사회복지 예산은 5.6%, 취약 계층 복지 지출은 11.6%나 늘려 건전재정과 따뜻한 복지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 정책·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닥쳐오는 복합위기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라는 마음은 여야가 하나”라며 협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