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고용절벽에 정부가 올 상반기 직접 일자리로 100만 명을 채용한다. 청년과 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촉진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취약층을 위한 고용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TF 2차 회의에 참석해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취업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로 1월 중 59만 명 이상, 1분기에 92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며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4만 4000명을 직접 일자리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88.6%를 1분기에 채용한다는 뜻이다.
경기 둔화로 상반기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초반에 고용을 확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이달 말에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청년과 여성·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용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상반기 업황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이다. 민간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 차관은 “올해 수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1월 초반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기업의 수출 다변화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신(新)외환법 제정 방향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신외환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금명간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겠다”며 “(신외한법을 통해)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시장 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대외 거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