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 물가 관리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 등 민생대책을 살폈다.
국민의힘 경안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차질없이 계획했던 20만 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 8000톤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다.
류 위원장은 “지난 수요일(11일)까지 전체 20만 8000톤 중 11만 5000톤을 추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공급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산물 할인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제수용품 특가 판매도 1월까지 계속하는 등 명절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할인도 총력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6대 성수품 가격은 11일 현재 확인해보니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필요시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해 설 연휴까지 계속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위는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연탄·분유쿠폰 △난방비 추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체불임금 조기 지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까지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통해 설 연휴 금융지원방안, 설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주택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공임대 연간 10만가구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금리 3.75~5.05%, 최대 5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5조 원 확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 1월 출시 등의 현안을 점검·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처분 기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