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배상하는 ‘제3자 대위변제’를 공식화한 후 한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언론에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편입, 셔틀외교 재개 등을 즉각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최소한 전범 기업들의 기금 출연과 일본의 사죄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의 입장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의 기금 출연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의 출연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준이다. 그것도 지원 재단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 요구할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과거사 사과에 대해선 ‘통렬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간접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공조,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한일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더 늦출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보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결단이 필요하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과거의 반성을 계승한다는 간접적 반성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죄가 있어야 한다. 또 배상 과정에서도 전범 기업이 직접 기금을 출연해야 의미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도 죽창가를 외치는 시대착오적 반일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일본도 극우파의 혐한 구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결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