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구축된 데이터센터 중 약 60%가, 2029년까지 신설 계획인 센터의 약 86%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를 24시간 가동해야하는데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력계통망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 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인센티브 대책을 올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수요 분산 효과를 분석해 향후 기간 연장 및 할인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잉여 전력을 활용이 가능하며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페널티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가 계통 신뢰도·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한전에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계통포화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 또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력계통 여유 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지 분산을 위한 업계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