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미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불거졌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18일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하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번 총회에서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의·결정했다. TF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와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이 ‘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TF를 구성하게 됐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에 관해서도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하는 안이 심의됐다. 일괄적으로 중앙투자 심사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기인한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최근 초등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교육부의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인 감축과 임용금지가 예상돼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문제점 진단과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이 밖에도 최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5.18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 의제에 대한 토의와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89회 총회는 3월 23일에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