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최근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세 사기범 등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한 수사와 재판 대응으로 민생 침해 범죄의 뿌리까지 뽑겠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우선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지검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유기적 협력 관계로 조직·계획적 범행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세 모녀 전세 사기 △화곡동 강 씨 사건 △수도권 건축왕 사건 △경기 남부 빌라의 신 △대구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편취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거점 검찰청의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고 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돕는다. 검찰과 경찰·국토부 등은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부도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안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입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