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대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회장.“그동안 외국인 정책은 ‘순환 구조’였습니다. 외국 인력은 한국에 잠시 머물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고 인식해왔죠. 이제 외국인 정책은 ‘정주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며 이웃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께 어울려 성장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때라는 말입니다.”
한영대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회장은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주 외국인 대상 교육과 입국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정책은 ‘함께 살아갈 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글, 문화, 직업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입국 과정의 실무를 지원한다. 한 회장은 “한국에 들어올 외국인들을 지원하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외국인의 원활한 정착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느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어 소통이 힘들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채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브로커에게 입국 전부터 많은 돈을 뜯겨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 등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다.
한 회장은 입국 전 철저한 사전 교육으로 적응력을 높이고 불법체류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적응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장의 상황”이라며 “단순히 외국인을 많이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데려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현장 전문가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이민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각국에서 한글과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 맞는, 더 철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