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물가상승률이 3%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23일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분기를 지나면 4%대 물가상승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지난해 수준의 물가 급등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근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그는 “물가가 오르다 보니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적정 금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리 결정은 중앙은행인 한은의 몫이지만 최근 달라지는 경기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어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 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 실수요자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살 때는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나 LTV 규제만 두는 식으로 완화 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DSR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온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