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장관 "노조 불법은 일부, 대다수는 건강한 노동 운동"

노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간담회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게 개혁 출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 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 "대다수 노동조합은 건강한 노동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사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출범과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가 이슈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규범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나선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한 채용 근절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핵심 과제다. 이 장관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현장에서는 일부 노조의 가입 또는 탈퇴 강요와 불공정 채용이 있고 (노사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부당한 관행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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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또는 부당 관행을 내세워 일명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재임 임기를 시작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작년 말부터 노동계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한다"며 "정부가 노조를 개혁해야 할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노동개악(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일부 일탈이 전체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노조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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