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600여 개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일당인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통신판매업자인 B씨 등은 넘겨받은 이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업체에 보내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재판부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 유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특히 유심칩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