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공정위·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공정위는 과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함께 묶여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위 기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행동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20여 명도 함께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민법 및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만 나이’ 사용 문화를 국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