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6일 R&D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전문 연구요원 제도 등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R&D 진흥을 위해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도 검토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25%, 증액분에는 50%의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데 비해 중견기업은 R&D 조세 감면 혜택이 8%에 불과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감면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당에서는 거듭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세 감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자원통상부 주도 하에 R&D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서 일정 기간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구소의 불이 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기술인의 날 제정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R&D 예산은 약 30조 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이 기업 R&D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잘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