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다”며 “대공수사는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해 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사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십 년간 구축된 해외 방첩망을 갖춘 국정원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4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가 해체 행위와 다름없다”며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가 대공수사권 이관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안이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국정원만이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냐”며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해 부풀리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맞섰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2018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