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책 부족…횡재세 등 특별대책 강구해야"

"7.2조 에너지 지원금 지급 서두르자"

양곡관리법·중대재해법 언급 정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의 난방비 대책에 대해 “여론에 떠밀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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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소 값 파동이 겹쳤다. 신속하게 양곡법 처리를 매듭 짓겠다”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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