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0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이 30일 한일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한일 관계의 현안이 정리 단계에 들어서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의 중인 강제 징용 관련 배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양국의 외교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일 외교 당국은 같은 날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벌써 세 번째 만남이다.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측의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일 양국의 협상) 종료 시점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 일본 측도 만족할 만한 답은 주지 않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끝내고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 기부를 하는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여기에 구상권 문제까지 추가로 거론하고 있다.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 다음 나중에 일본 피고 기업들에 판결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뢰를 담보하는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이 구상권을 포기한 뒤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청사에서 2주 만에 재개되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구상권 문제가 결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가 ‘구상적 포기’를 명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 간 의견 접근이 향후 셔틀 외교 복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상반기 내에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해 정상 간 셔틀 외교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복원한다는 목표가 같다는 점에서 협의에 급물살도 예상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해제와 공식적으로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역시 병행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