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남도전남도가 농업환경의 지속적 녹색성장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토양환경개선제 구입·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도내 업체 2곳을 선정해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업 선정 과정에서 현직 전남도의원이 토량 개량재 구입처 제한에 대해 입김을 불어 넣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총체적 난맥을 보이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전남도와 도내 농업인(법인) 등에 따르면 올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50억 원(도비 5억 원·시군비 15억 원·농협 15억 원·자부담 15억 원) 20개 시·군 1042㏊ 원예·특용작물 농가에게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농가 별 최대 2400만 원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함평군 등 도내 공장을 둔 바이오 생산업체 2곳을 지정하면서 특혜 불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남에서 작목을 하는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자부담도 있고 자신의 토지를 가장 잘 아는 농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강제로 업체를 지정한 전남도의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함평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용이 불편하고, 농민 우대도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고흥군의 A 농가 법인 관계자도 “전남도에서 업체 두 곳을 지정했지만, 정작 한 업체만 유리하다”면서 “전남도가 나서서 물품 구입처를 왜 선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현직 전남도의원이 가세했다는 점이다.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한 배경에도 현직 전남도의원의 입김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도의원이 전남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내 업체로 한정을 요구했다”며 “사업 추진 중에 도의원이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입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농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다시 구입처 관련 협의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