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한 검사가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인사에서 퇴직한 검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평균 10년차 이하 평검사로 파악됐다. 검찰 근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검사들의 ‘이직 러시’가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조직이 출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반발하는 MZ 세대 등 젊은 검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46명에 달했다. 111명이었던 2019년과 대비해 76% 급증하며 최근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사 퇴직 행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평검사가 다수라는 점이다. 올해 퇴직한 검사 26명 가운데 15명이 평검사로 파악됐다. 이 중 변호사시험 출신 저연차가 1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변시 10회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법복을 벗은 사례도 있었다.
과거에는 오랜 검사 생활을 끝내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부장검사 등 고위직에서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검사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 2019년 정기 인사에서 퇴직한 검사 54명 가운데 평검사는 8명에 불과했다. 13명이 퇴직한 2020년, 6명이 퇴직한 2021년에도 평검사는 각각 1명, 4명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퇴직 평검사가 18명으로 늘었다. 전체 퇴직 검사 39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검찰 정기 인사가 아닌 연중 수시로 퇴직한 검사도 많은 만큼 실제 이직한 젊은 검사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차가 높은 검사들의 경우 20년 근속일 때 받는 명예퇴직금을 고려해 정기 인사 때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명퇴금과 상관없이 검찰을 떠나는 평검사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중 퇴직하는 검사도 증가 추세”라며 “실제 검찰을 떠나는 저연차 검사는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력 법관이나 로펌행을 택하는 평검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예정자 136명 가운데 검사는 19명에 달했다. 경력법관 임용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매년 한 자릿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2020년 들어 15명이 임용돼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관 경력 요건 5년 이상이 안 되는 어린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입사 등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젊은 검사의 이직 러시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검찰 조직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 검찰 출신 대통령 선출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검찰 조직의 변화가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검찰총장 등 간부 기수가 낮아지면서 높은 연차의 간부들이 검찰에 남는 경우가 많아진 데 반해 저연차 검사들의 이직은 늘고 있어 검찰 인력 구성이 역피라미드식으로 점차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나온다.
검찰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권을 상실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중에서도 일정 액수·규모를 넘는 항목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이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 특히 저연차 검사들의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당시에는 연차를 불문하고 검찰 전체가 혼란이었는데 저연차들이야 오죽했겠나”라며 “검찰이 뿌리부터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부들이야 오랜 기간 검찰에 몸 담으며 조직에 대한 신뢰나 소속감이 있었겠지만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전에 이 같은 혼란을 겪은 저연차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4년 뒤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 업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업무와 딱딱한 조직 문화 때문에 MZ 세대인 젊은 검사들이 좀 더 자유로운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