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 다시 출두하는 李,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특히 백현동 의혹 영장에는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46차례,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표현은 18차례나 등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 정책비서관을 통해 김 씨로부터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공개됐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대폭 줄여 3000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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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의혹이 꼬리를 무는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에 올인해왔다. 이 대표는 두 차례의 검찰 출석 당시 답변서만 제출하고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수사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검수완박2’를 시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벌였다. 합리적 증거와 논리로 방어하기 어려워지자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정치 선동과 지지층 결집으로 이 대표의 개인 비리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작 수사’라고 공격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모르쇠로 버틸 게 아니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의혹의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잘못에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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