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 자문단 발족…“노사 대등성 확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사 관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전문가 기구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체다. 경사노위 측은 자문단에 대해 “노사관계 법과 제도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노사 상생,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이날부터 5개월 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노동계에서는 노사 관계 제도를 정비하는 자문단에 현장의 목소리를 낼 노사 참여가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자문단은 노동학 등 교수들로 채워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가 없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공동 단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자문단은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