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헌정사 첫 장관 소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쟁이 온다”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서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도 ‘초유의 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요구 등으로 저항했지만 169석을 가진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까지 가세한 탄핵 추진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소추안 통과 이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 정치, 국민들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헌재와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놓고 한 번이라도 공식 사과를 했냐”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되고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치적 후폭풍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野에서 與로 넘어간 탄핵 열쇠=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을 이끈 것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탄핵 정국의 열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할을 할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라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했다. 국민 정서를 앞세워 정부 여당을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선 셈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 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신다”고 말한 데도 이러한 이유가 내포돼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사태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안전 총괄 부처인데 수장을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②기각 시 野 역풍…與도 부담=탄핵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규명될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장관의 법률 위반 여부에는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도 여당 의원이다. 이 경우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리한 탄핵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원내지도부의 강한 의지에도 이 장관 탄핵안을 서둘러 당론화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반격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오히려 여당에 ‘이상민 방탄’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

이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여당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그간 이 장관을 옹호해온 윤석열 대통령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③‘정쟁 불꽃’에 국회 올스톱=탄핵안 통과로 여야 대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장관 탄핵에 맞불 형태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올스톱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정국이 급랭 상태에 빠지면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상황에서 협상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간 극한 대결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서로 입장 차가 확실한 법안들은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