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하원에서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도로·다리·고속도로는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방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를 미국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도로·교량 건설뿐 아니라 수도,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지출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 정책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블록화의 와중에 주요국들은 국익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는 등 전략산업 공급망의 자국 중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IRA의 보조금을 받는 핵심 광물에 EU 회원국의 광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과 ‘핵심광물클럽’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도 자국 내에서 10년 이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설비투자 비용의 최대 3분의 1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거세지는 자국 우선주의는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126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 요인 등을 들어 올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췄다.
복합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국회·기업이 ‘원팀’이 돼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등 전방위 지원으로 전략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인재를 키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회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코리아 원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