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기득권과 타협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폭력과 협박·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공무원들에게 “기업은 국력의 집합체”라며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직접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나온 추가 발언을 12일 공개했다. 대화에는 32개 부처·청에서 15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의 절반가량은 소위 MZ세대였다.
윤 대통령을 만난 청년 공무원들은 노동 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과 함께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노아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고 성토했다.
“국력은 기업이 좌우…'공직자=기업' 생각으로 정책 펼쳐야”
공무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대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정책을 챙길 공직자들에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더욱 잘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들에게 국력은 기업이 좌우한다고 설명하며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300억 달러(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등 세일즈 외교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하기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이 가깝게 팀으로 움직여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발언에서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마약 단속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 조직국,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고 당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요리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 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다섯 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