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호조 덕에 국세 수입은 늘고 있지만 지출 규모가 더 커 적자 폭이 확대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국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은 5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만 떼어보면 12월 누계 기준 395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 9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직전 연도(2021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14조 6000억 원 늘었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가 10조 4000억 원, 관세가 2조 1000억 원 각각 불어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 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수입은 4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 원 줄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조 2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예산과 기금 지출이 각각 33조 원, 34조 3000억 원 늘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5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45조 5000억 원으로 한달 전 보다 7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인 1037조 7000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