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정점을 치닫고 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비리·쌍방울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탓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7일에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사업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영입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 대규모 마파트 단지를 설립해 대규모 이익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아시아디벨로터 측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을 들어주고 3000억원대 개발 이익을 거둘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서류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김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이 대표가 당시 시장이었던 성남시와 연관성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경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성남시청. 성남=연합뉴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에서도 이 대표가 거론된다. 검찰은 앞서 3일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께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측 인사들로부터 경기도가 이 지사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각종 대북 사업 추진과 이 대표 방북 등을 위해 북측 요청에 따라 쌍방울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 측에 돈을 건넸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은 입국 당시만해도 이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와 세 차례 통화했다’는 등 진술을 바꿨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라고 꼽히는 김모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불법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 그룹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최근 구속한 김씨 등을 대상으로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등 비자금이 쓰인 용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지난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이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는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사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직·간접적 수사가 확대일로인 셈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검사)는 내달 3일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바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발언 전날인 2021년 1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재판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하는 등 과정이 쉽지 않아 기한인 올 3월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