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엔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방향과 관련 상임이사국들이 안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거부를 꼬집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6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총회 비공개회의헤서 “상임이사국이 자기 모순적인 비토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제한에 대한 필요성은 다수 회원국이 인식의 접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기 모순적 거부권 행사 자제가 상임이사국의 위상과 안보리의 권위·정당성 유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지난해 북한이 8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 80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책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국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곳의 상임이사국이라는 표현으로 중국과 러시아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황 대사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한 대목 역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10개의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한 지적이다.
한편 황 대사는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을 더 늘리자는 최근의 주장에는 “비토권 부여 여부와 관련 없이 상임이사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