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을 방문 중인 장영진(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미국에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부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고 그 부분이 미국 정부에 잘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것(미국과 중국의 합작)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쪽에서도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음 달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 “세부 요건에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잘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IRA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다음 달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주요 국가가 포함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우리 입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3월에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유예했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중국에서 가동 중인 우리 공장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중국 사업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