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중요한 축인 세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마 재산세, 종부세 등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래도,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훨씬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2023 부동산 세제 키포인트, <코주부>가 정리해봤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고민 중이라면 6월 1일 전에
혹시 20~30억원 대 고가 1주택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는 가족 간 공동 명의를 고민해보세요. 지난해까지 6억원이었던 공동 명의 기본 공제가 올해는 무려 9억원으로 늘었거든요. 즉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공동 명의로 전환할 거라면 상반기 중으로 마쳐야겠죠.
다만 이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명으로 돌리기 위해선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요. 증여세(국세)와 증여취득세(지방세)입니다. 물론 12%까지 올랐던 2주택자 증여 취득세도 세제 개편을 통해 3.5%로 떨어졌으니 부담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나 증여비용과 앞으로 내야할 보유세를 비교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는 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경우 기존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비슷한 매매 사례 반영)’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등의 시가인정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다면 부부 각각의 보유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연장자? 더 오래 보유한 사람? 정답은 없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있으니 각각의 유불리를 따져봐야합니다.
집값 하락기, 2주택자를 꿈꾸고 있나요?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수혜가 큰 사람들을 꼽자면 바로 2주택자입니다.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2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던 12%의 취득세 중과, 증여시 취득세 중과도 폐지됐어요.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 이하는 0.5~2.7%의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2주택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세제 완화를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겠죠. 다만 적용 시기가 미정이라는 건 감안해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만약 통과만 된다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12월 21일 계약이 아닌, 잔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2주택자를 꿈꾸는 분들이 또 관심 있을 소식. 바로 매입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 복원안입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임대로 운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혜택을 주는 건데요. 집이 두 채면 한 채에서는 집주인이 살고, 다른 한 채를 임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이 2가구 이상이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사는 집 외에 등록임대로 두 채는 갖고 있어야 세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세금 얼말까? 무료 계산기 알려드림
아무리 세법을 자세히 알려드린다 한들 결과적으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금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증여를 해도 괜찮을까 의사 결정을 하려면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셀리몬이라는 사이트. (광고 아님, 무료 서비스라서 알려드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공동 명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금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진 유료였는데 올해부터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슬 수 있다고! 2023년도 바뀐 세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오는 20일(월)에 대폭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