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0일 북한의 식량난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무력 도발에 집중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이날 “존엄은 굶어 죽어도 버릴 수 없는 목숨 같은 것”이라며 식량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계 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달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처럼 ‘대량 아사자’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1면 논설에서 “존엄과 영광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백만 톤의 쌀이나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선전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해외 원조를 받지 않는 이유를 강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또 “대조선(대북) 제재 봉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의 강권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저들의 이익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자금과 기술, 설비나 원료를 주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책임의 화살을 미국에 돌렸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이뤄지는 대북 독자 제재다.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북한의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간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진’을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