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개헌특위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지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기에 87년 노선은 맞지 않다”면서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와 정당의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만나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면서 “특히 개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가장 주목한다. 대통령의 말에는 무게가 있는 만큼 실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도 “지금 헌법은 36년 전 만들어질 당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은 개정해내지 못했다”며 “그렇다보니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이행기적 성격의 헌법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87년 헌법은 충분히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지 못하고 국민주과권 권력구성의 원리에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권위주의 시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흔적이 아직도 씻기지 않고 있다. 그게 결국 국정농단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불행한 대통령을 낳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듯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 책무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월 중으로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민주당안’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안’ 등 두 가지 종류의 개헌안을 만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