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 은행 등 ‘챌린저 뱅크’ 확대와 은행 인가 방식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TF운영계획과 주요 논의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연구기관에서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이 참석했다. ★본지 2월 22일자 참조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TF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금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 ‘돈잔치’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 등 금융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세이 온 페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클로우백(Claw-back) 강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