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3년 전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직역연금 개혁은 2015년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한 후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 라면 50년 뒤 수급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혈세가 연간 1754만 원까지 불어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직역연금 개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1044조 7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1000조 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4월 발표될 2022년 연금충당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를 웃도는 고물가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2.5% 올랐기 때문이다. 2021년 인상 폭(0.5%)보다 크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았고 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이용되는 할인율에 의한 변동이 커 액수 그대로를 곧 미래 지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기금 상황이 악화하고, 그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는 형편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금 지급에 투입해야 할 혈세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한 명에게 국가가 들여야 하는 보전금 규모는 2022년 연간 726만 원에서 2040년 1578만 원, 2070년 1754만 원까지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보험료 수입을 연평균 10% 증가시키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2070년 1인당 국가보전금 규모가 (1754만 원보다) 6.2%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을 덜어 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구조 개혁에는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