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찌.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0.78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로 전락한 데 이어 눈길을 끄는 조사가 발표됐다. 20∼30대 여성 중 결혼·출생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에 불과한 점이다. 2030 여성의 절반은 살면서 결혼과 출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사회가 공정성·포용성이 낮다고 여길수록 결혼과 출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6년간 280조 원의 저출산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본질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사회복지연구회가 발행한 논문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 남성은 1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여성은 42.9%였지만 남성은 61.3%로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53.2%로 남성(25.8%)의 2배 이상이었다. 여성에겐 결혼과 출생이 많은 선택지 중 하나지만 남성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여긴다는 인식이 밝혀진 셈이다.
논문은 응답자의 연령·삶의 질(교육 수준·고용 지위·건강 상태·우울감·행복감), 사회의 질(경제적 안정성·사회적 신뢰·기회의 평등·결정의 자유·계층 이동성)을 기준으로 다층 분석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의 질이 높다고 여길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사회적 신뢰가 높고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사됐다.
최근의 비혼 트렌드와 저출생의 배경을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강화나 주거비·교육비의 문제로 접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사 결과는 결국 사회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포용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결혼과 출생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조사를 수행한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 행위지만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위”라며 “결혼·출산 감소 추세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포용성과 응집성을 높여 사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