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 영장, 압도적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며 ‘포스트 체포동의안’ 대응을 강화했다. 표결 이후 격화할 여권의 ‘방탄 프레임’에 맞서 ‘김부장(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역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한 거취 논쟁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명계에서도 이번 체포

동의안만큼은 부결시키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야당 탄압’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라면서 “불체포특권이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내 표 단속의 의미보다도 지지층을 결집해 표결 이후 여권의 공세 등 후폭풍을 뚫고 나갈 동력 확보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김부장 비리’ 의혹을 전면에 띄우고 있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양대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김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공세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조 사무총장은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난무하는 공안 폭풍 속에서 오직 김부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이후 이 같은 민주당의 대여 맞불 공세가 본격화하면 여야 강 대 강 대치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지속될수록 이 대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당내 비판은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3일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주 1회 법정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방탄 논란도 있지만 향후 이 대표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게 되면 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생길 수 있다”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설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당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주면 이후 이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향후 당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표결 후 이 대표가 여러 사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함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47.9%가 가결, 39.4%가 부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