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유엔회원국 인권 과제 최대한 수용·이행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유엔(UN) 회원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인권 과제에 대해 27일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실시하고 이달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이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 UPR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95개국이 한국에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주요 권고 사항에 따르면 여러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선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여성 폭력과 성폭력 예방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권고사항은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역할 강화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 등이다.

한국 정부는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6월 열리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