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
2019년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사업 예정지에 산양 등 멸종 위기 야생동물 13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보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3년 6개월여 뒤인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의 결론은 ‘조건부 협의(동의)’로 바뀌었다. 약 40년간 환경 당국의 불허로 발목이 잡혀 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가 ‘환경보호’보다는 ‘레저 개발’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강원 양양군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이 통보되면서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번번이 좌절됐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새로 설치되면 육상 국립공원으로는 1997년부터 곤돌라를 운영하기 시작한 덕유산 이후 약 20여 년 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게 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몇 가지 보완 요구를 내놓았다. 상부 정류장의 위치를 해발 고도 1480m에서 1430m로 낮추고 구간 규모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상부 정류장 위치는 그간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로 지목됐던 곳 중 하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당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 대책, 탐방로 회피 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 설악산의 동식물·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데다 정권 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도 맞물리면서 전향적 결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색케이블카는 윤 대통령이 내건 강원도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간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관광 자원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관광 인프라의 전반적 부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미비 등으로 설악산이라는 관광 자원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내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기회를 잡게 됐다는 기대감이 크다. 스위스·호주 같은 관광 선진국들도 모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만 환경을 이유로 족쇄를 다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11개의 인허가 절차와 각종 심의가 남아 있는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연내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로 연간 174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128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환경보다는 개발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 정부에서 환경을 내세우며 지역 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바람직한 전환으로 과도하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되 지역 개발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환경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이날 환경 단체들은 일제히 오색케이블카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며 “설악산이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중 한쪽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이번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