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5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전북·충북·강원·대구 등에서 급증하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도 6만 가구를 돌파했다. 정부가 1·3대책 등을 통해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투자심리 위축 지속으로 올해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만 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증가한 것이며 2012년 11월(7만 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른 데다 수년간 우상향했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분양 주택 물량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험선’으로 제시했던 6만 2000가구(과거 20년간 장기 평균)를 훌쩍 뛰어넘는 6만 8148가구를 기록했고 올 1월에는 7만 5000가구까지 넘어섰다.
특히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의 84%가 지방에서 나왔다. 1월 지방 미분양 물량은 6만 3102가구로 전월 대비 10.6%(6030가구) 증가했다. 전북이 전월 대비 62.1% 증가한 4086가구를 기록했고 충북은 35.6% 오른 4374가구, 강원은 34.3% 증가한 3556가구를 기록했다. 대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 대비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5배나 많고 특히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나 경북을 넘어 강원·전북·충북 등으로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안에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초기분양률이 현재와 같이 58.7%로 낮게 유지될 경우 연내 미분양 주택이 12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미분양 상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았던 곳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미분양 물량 중 수도권이나 입지가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 정도 되는 곳은 의미 있는 숫자 수준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 같은 악성 물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참 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이건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 얘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