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교체된 보일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일부 환급을 지원하는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을 2일부터 취약계층을 상대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가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20%를 돌려주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번 사업으로 약 35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돼 취약계층 지원 폭이 더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운용해왔다. 따라서 가구당 고효율 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만 사업이 시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전체 예산(139억 2000만 원)의 50% 이상이 배분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절약·효율개선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정부에서 2028년부터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한 것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의 제품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