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재편 과정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비시장경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자국 중심의 GVC를 구축하는 만큼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최보영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동현 한은 과장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GVC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201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됐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보호무역주의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GVC가 축소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GVC 참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2016~2019년 중 대부분 산업에서 GVC 생산길이가 감소했다. GVC 생산길이는 GVC가 생산을 시작할 때부터 최종소비까지 거치는 생산단계 수를 말한다.
GVC 참여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산업별로 다르지만 특히 사업서비스업과 고기술 제조업 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는 GVC 확대의 수출 증대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GVC 후방연계가 높을수록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후방연계가 높으면 수출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중간재를 많이 수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GVC 참여도가 수출에 양면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GVC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을 확대시키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 큰 충격이 발생하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정적 충격의 전이효과를 축소하려면 공급 다각화로 대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박 과장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비시장경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우방국을 중심으로 GVC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GVC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