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과 정의당,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노동·시민사회·정당의 공동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휴진하는 진료과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인기 진료과목으로 (의사가) 몰려 특정 지역과 필수 진료과목에서의 인력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선발부터 교육과 훈련을 민간 중심이 아닌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간호법 제정 및 중범죄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추진 등에 밀려 논의가 중단됐다.
이들은 "현행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환자, 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