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한일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 방침을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침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통해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0,000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 배상을 변제하는 것이 과거 정부의 선례에 따른 것임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이미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는 점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6~7%”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일본의 비중은 22%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8년 우리 국민들의 방일 규모는 연간 753만 명이었고 2019년 일본 구민들의 방한은 327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경제·기술·글로벌 어젠더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국가의 품격을 더욱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