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조를 통해 3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으로 좁힌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력·경력 위조 조항은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정의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 정의당의 동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교집합을 최대화해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규정해 사실상 자당에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정의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같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교섭단체 배제를 주장하던 정의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쌍특검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며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밝혀 야 3당의 공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은 대통령실·법무부·경찰청·학교 항의 방문과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