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지원금을 40% 늘린다. 지원받은 대학이 사업비를 교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도 일부 푼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늘자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전년 대비 1.4배로 늘렸다.
국립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057억 원(1교당 평균 69억 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620억 원(1교당 평균 55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준다. 국립대학 37개교에는 총 4580억 원(1교당 평균 124억 원)이 투자된다.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비 집행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까지는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사업비를 쓸 수 있었고 인건비는 이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대학 혁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의 인건비로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 공공요금 등 다른 사업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로 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