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보건의료노조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와 울산의료원이 적정 규모로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3~4월 중 광주와 울산의료원 설립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광주·울산광역시가 지난 2021년 12월 지방의료원 신축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칫 의료원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불발될까 하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며, 광역시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던 광주와 울산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을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내외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 국민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등 공공병원 확충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응급·외상·심뇌혈관·모자·재활 등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교통비 절감 편익,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감염병 관리와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사회적 편익항목이 추가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공공의료원 설립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과 더불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