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구제금융’ 표현 안써…2008년 트라우마 영향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0년 여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더 이상의 구제금융(bailout)은 없다’며 도드프랭크법에 서명하던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뉴욕타임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발 빠르게 내놓은 예금자 보호 조치를 두고 미국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구제금융’으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구제금융 표현 자체를 거부하며 완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예금 전액 보증을 약속하는 자리에서도 “납세자들은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제금융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다. 공공자금을 투입해 금융 시스템의 연쇄적인 붕괴를 막았지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위기에 빠진 은행을 살리는 데 혈세를 투입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현지 언론들은 SVB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5년 전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로버트 기브스 전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이번 조치에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