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강화도조약 수준 한일회담…제3자 변제안 국정조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일방적인 힘의 우위 관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도 이런 협상은 참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실의 ‘성공적 외교’ 평가에 “가장 잘한 외교는 나의 이익을 관철시키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모욕감도 느끼고 불쾌감도 느끼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인식치고는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속에서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또 현재 대법원의 판례가 분명히 남아있다.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남은 윤석열 정부가 끝났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안 되겠느냐”며 “이번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고, 또 관련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