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사랑재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민주화가 이뤄진 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 2월)부터 지난 21대 선거까지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입니다. 선거에서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는 선거제 때문에 국민 70~80%의 동의 대신 우리 편 지지자들만 결속하려는 진영·팬덤 정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에서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선거제가 여야의 극한 대립, 국민의 정치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한다”며 선거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산하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50석 늘려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결의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지만 자문위 위원들이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50석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제시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 선거구와 도시 지역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역구 의석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지역구 의석수를 약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소 늘리는 방안을 해법의 한 가지 예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노력하면 지역구에서 10석 정도는 줄이고 그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늘릴 수 있다”면서 “그에 더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는 대신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되게 10석 정도만 더 늘려 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 결의안을 바탕으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4월 중 선거법 개정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짰다. 그는 전원위 개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정개특위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 그러지 못하고 매번 선거 직전에서야 약간만 개선하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번에는 전원위에서 집중적으로 깊이 토론해 일정 기간 내 결론을 내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