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외부 법률전문가를 연계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조합 홈페이지 내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업 관련 법률 문제를 조합 법무팀이 검토 후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또 조합 법무팀이 권역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물리적 한계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합은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로 법률 상담 채널을 일원화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상담에 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메뉴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고 외부 변호사를 배정한다. 외부변호사는 해당 상담내용을 검토하고 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회신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건설공제조합 법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법적 고충 사례와 판례를 조합원들과 공유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양한 상담 사례가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되면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사후 분쟁 해결과 제도·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