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이달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4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지원 조항을 담고 있어 ‘쌍둥이 법’으로 통한다. 여야가 각각 ‘정치적 텃밭’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주고받기식으로 협력해주는 ‘꼼수 입법 공조’에 나선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건설 공사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K 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는 각각 12조 8000억 원과 6조 7000억 원에 달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두 가지 특별법은 비용 대비 편익 평가 등 사업성 검증을 피하려고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가 2196조 원(2021년 기준)에 달해 국가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태인데도 나랏돈 추가 투입을 추진하려는 셈이다.
이미 가동 중인 전국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10곳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국회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야합을 중단하고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여야가 포퓰리즘 입법에서만 협력하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심해야 할 분야는 경제 살리기 입법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추가 인하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허용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진정 유권자를 위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