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면 공공주택 청약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대상 자격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로 과감한 대책과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저고위는 이날 △일·육아 병행 환경 마련 △돌봄·교육 확대 △주거 서비스 확충 △양육비 경감 △부모·아이 건강 지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으며 육아기 단축·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조정하고 제도 활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대책도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된 수준이다. 이번 대책 마련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해외 대책 등을 참고했지만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이번 대책이 빛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